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국보법 폐지 시도,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가 존립에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99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고, 북한의 적대 전략이 여전하며, 다른 나라에도 안보 관련 형사 입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폐지 시도를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이적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입법 예고 하루 만에 1만 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보다 심각한 현안은 없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도를 넘은 법안”이라며 안보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